지난해 초과 세수 전망 예상치 넘어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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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10 15:05  



지난해 초과 세수가 정부의 기존 예상치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초과세수가 19조원 규모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세 수입, 세출, 중앙정부 채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초과세수 규모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20조원대의 초과세수를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총 307조4000억원의 국세를 걷어, 지난해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연간 국세수입(314조3000억원)의 97.8%의 달성률 기록했다.

특히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세수 목표치를 이미 초과 달성했고, 소득세 진도율도 전년보다 증가해 정부의 연간 목표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전망치보다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경 압박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여당은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25조~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은 현재 집계 중"이라며 초과세수 확대 논란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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