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모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필요"

KDI가 공모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KDI는 11일 OECD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디지털경제와 규제혁신` 보고서를 통해 "부처 주도 하에 샌드박스 의제를 마련하고, 공모 형식을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해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공모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는 지난 2019년 도입 이후 617건의 과제를 승인하는 등 신산업의 혁신성장 지원 했지만, 양적 확장에 집중해 적절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규제 불확실성 및 규제 공백 해소에 한계를 노출했다고 KDI는 평가했다.

이에 KDI는 발전 및 확산 속도가 빠른 신기술에는 최소한의 규제를 설정한 후 기술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맞춤형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또, 신산업별 특성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공동규제, 성과중심 규제 등 유연한 규제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유경제와 같이 경제주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신산업의 경우, 규제형평성 제고 및 규제 그레이존 해소를 위해 거래량 연동 규제와 관련한 정보공개 의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