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작용 많았던 두 차례 금리인상 동학개미와 소상공인 "금리인상만이 능사인가?"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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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14 09:10   수정 2022-01-14 09:10

작년, 부작용 많았던 두 차례 금리인상 동학개미와 소상공인 "금리인상만이 능사인가?"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한 이후 더 올려야 한다고 합창해 왔던 한국은행이 막상 올해 첫 회의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갈수록 하향 수정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는 올해 첫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과연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할지, 오늘은 이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생산자물가 충격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를 보였죠?

    -12월 PPI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9.7% 기록

    -사상 최고치 불구, 우려했던 두 자리대 미진입

    -12월 CPI도 40년 만에 최고치, 예상치 하회

    -작년 5월 이후 인플레 쇼크, 1차 고비 넘겨

    -美 10년물 금리, CPI 발표 후 하락세 지속

    -달러인덱스, 어제 95선 붕괴 이후 94대 초반

    -원·달러환율, 올 들어 처음 1180원대로 하락

    Q.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發 충격이 없었습니다만 오늘은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주가 상승, `어닝 서프라이즈` 주요인

    -작년 2분기, 경기와 어닝 동반 peak out론

    -기업실적 증가율, 작년 91% 정점에 도달

    -그 이후 3분기 39.85%, 4분기는 22%로 둔화

    -올해 연간 기준, 기업실적 증가율 둔화 전망

    -작년 45% 급증했으나, 올해는 9.4%로 크게 둔화

    -금리인상·임금상승·원자재 가격상승 등 3高

    -FTC와 Fed 주도, 빅테크 독점과 금융 규제

    Q. 특히 오늘은 빅테크 업종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는데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월가, 12월 PPI보다 `브레이너드 청문회` 관심

    -바이든의 복심, 물가 안정과 금융규제 `전향적`

    -빅테크, FTC의 반독점 규재+Fed의 금융규제

    -브레이너드, Fed의 양대 과제인 CBDC 주도

    -CBDC 보고서 주도 브레이너드, 비트코인 반대

    -작년 8월에도 CBDC 도입 임박설…3만선 붕괴

    -작년 빅테크 집중 GBK와 글로벌 ETF, 다변화

    Q. 우리도 잠시 후에는 올해 첫 금통위가 열립니다만 Fed의 양대 목표인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가 모두 발표됐죠. 올해 첫 Fed 회의 결과를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Fed 목표, 고용창출보다 `인플레 안정` 주력

    -작년 12월 실업률 3.9%, 고용창출 목표 도달

    -mismatch와 bottleneck, 재정이 풀어줄 과제

    -인플레 1차 고비 넘겨, 하반기에 안정 찾을 가능성

    -통화정책 주수단, 유동성 조절보다 기준금리

    -작년 12월 FOMC에서 결정된 출구전략 실행

    -금리인상과 B/S축소, 공격적으로 가지 않을 듯

    Q. 올해 첫 금통위에서 금리를 또 한차례 올릴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두 차례 올릴 때보다 한국은행의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작년 3분기 성장률 발표 후 `슬로플레이션` 우려

    -성장률

    -1분기 1.7%→2분기 0.8%→3분기 0.3%→4분기 ?

    →CPI

    -10월 3.2%→11월 3.8%→12월 3.7%

    -올해 성장률, 작년 11월 전망치 3.0% 달성 하나?

    -금융안정 보고서, 최악의 경우 -3.5% 추락 경고

    -추가 금리인상, 한국판 `에클스 실수` 우려 부담

    -이 총재의 고민, 비용 상승 인플레→통화정책?

    Q. 지난 8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지도 6개월이 다되가는데요. 경기 이외의 다른 목적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금융 불균형 우려의 주범 가계부채, 풍선효과

    -총량규제는 효과, 가계부채 증가세 고비 넘겨

    -고승범 위원장, MZ세대와 소상공인 추가 대책

    -국채시장의 buffer 기능 약화 등 부작용도 커

    -외국인 유출입과 원?달러 환율, `냄비 장세` 전환

    -통안채 바이백, 추가 금리인상 발언 따른 좌충수

    -강남지역 등 수도권 집값 하락, 금리인상 효과?

    Q. 증시적인 측면에서도 작년 2차례 금리인상 조치에 대해서는 동학 개미들의 불만이 많은데요. 글로벌 증시 상승세 속에 우리만 부진하지 않습니까?

    -한은 금리인상 이후, 주요 국가 증시 상승세

    -美 증시, 3대 지수별로 번갈아 최고치 행진

    -같은 입장이었던 대만과 한국 증시 `디커플링`

    -한은 금리인상 이후, 주요 국가 증시 상승세

    -5중고 코스피, 금리인상 이후 오히려 하락세

    -금리인상+신용축소+테크래시+경기둔화+인플레

    -작년 8월 금리인상 직전 3298→1월 13일 2962

    -동학개미, GBK와 글로벌 ETF 투자자와 큰 격차

    Q. 말씀대로 작년 두 차례 금리인상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올해 첫 금통위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올리면 비판도 많지 않겠습니까?

    -작년 12월 확정된 올해 예산, `슈퍼급` 비판

    -새해 들어서자마자 추경 편성 필요성 급물살

    -올해 첫 회의에서 금리 인상시, 정책 엇박자 비판

    -기준금리 인상에 국채발행, 시장금리 급등세

    -금리 인상 피해층 `MZ세대와 소상공인` 더 충격

    -코로나 지원금의 경제적 득실 따져볼 시기

    -가계부채, 총량 잡힌 만큼 후유증 처리 집중

    -인상속도, 매번 회의 때마다 go-go, 체력 약해

    -go-stop 방식, 부작용 대처하는 속도 조절 필요

    Q. 새해 들어 인플레 문제로 곤혹을 치르다 보니깐 Fed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만 한국은행도 편치 않겠죠?

    -2020년 9월 FOMC, 평균물가 목표제 채택

    -APT, 일정기간 동안 평균물가 관리하는 방식

    -작년 5월 인플레 쇼크 후에도 안이하게 판단

    -`샤워실의 바보` 밀턴 프리드먼의 `자의성` 비판

    -근대 통화론자, 통화준칙에 따라 자의성 배제

    -물가상승률>인플레 타킷팅, 자동적으로 금리인상

    -APT, 올해 첫 회의를 계기로 사실상 폐기될 듯

    -韓, shadow open market committee 운용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  보도본부  정연국  PD

       yk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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