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상에 따른 외국인과 증권사 반란 韓 증시, 갈라파고스 외딴섬에 빠지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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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18 09:04   수정 2022-01-18 09:04

한은 금리인상에 따른 외국인과 증권사 반란 韓 증시, 갈라파고스 외딴섬에 빠지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새해 들어 중국, 대만 등 주요국과 우리 증시가 따로 노는 디커플링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관심이 됐던 중국의 4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 중국 증시가 오르면서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올랐습니다만 유독 우리 증시만, 그것도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안녕하십니까? 어제 관심이 됐던 중국의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발표됐는데요. 중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中, 연간 성장률과 분기별 성장률 간 미스매치

    -연간 성장률

    2020년 2.3%→2021년 8.1% 회복

    -분기 성장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8.3% 7.9% 4.9% 4.0%

    -中, 연간 성장률과 분기별 성장률 간 미스매치

    -NBER, 2분기 연속 성장률 둔화→경기침체?

    -IMF 등 예측기관, 中 경제 경착륙 가능성 지적

    -작년 12월 물가안정,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완화

    -선제적 경기부양조치, 상해지수 ‘오히려 상승’

    Q. 중국 증시가 상승함에 따라 오늘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한 미국 증시를 제외한 글로벌 증시는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까?

    -한국 제외한 아시아 증시 호조…중국 증시 상승

    -일본 증시, 저점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체리 피킹’

    -대만 증시, 친미 체제 강화로 한국과 디커플링

    -유럽 증시, 지정학적 위험 완화 ‘동반 상승’

    -미국-러시아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미발생

    -유럽통합 균열과 Fed의 출구전략 우려 ‘완충’

    -한국 증시 부진, 홍콩과 함께 외국인 자금 이탈

    -외국인 자금, 중국과 대만 증시로 유입세 확대

    Q. 궁금한 것부터 풀고 가지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탈되는 것입니까?

    -외자이탈과 환율 간 악순환 차단, 금리인상?

    -신흥국, 외환위기 방어 최선책은 ‘외화 보유’

    -적정외환보유는 IMF·도티·캡티윤 방식

    -한국, 캡티윤 방식 추정 적정수준보다 많아

    -1선 4600억 달러 > 캡티윤 방식 3800억 달러

    -외자이탈과 환율 간 악순환 차단, 금리인상?

    -오히려 성급한 금리인상→경기침체→외자이탈

    -최근 2거래일, 외국인 자금 9천억 넘게 이탈

    Q. 증시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채권시장에서는 국내 증권사들의 대반란이라 할 정도로 보유 채권을 내다팔고 있지 않았습니까?

    -1월 17일, 국고채 3년·5년·10년물 금리 10bp↑

    -하루 10bp 이상 급등, 금융위기 이후 극소수

    -북한의 연일 미사일 발사 감안 ‘이례적인 현상’

    -한은 금리인상에 따른 ‘증권사 대반란’ 비유

    -국고채 금리 급등, 크게 3가지 요인 작용

    -한은 금리인상+Fed의 출구전략+적자국채 발행

    -홍 부총리 발언, 추경 재원 ‘적자국채’로 조달

    -채권 이탈자금, 증시로 ‘great rotation’ 미발생

    Q. 말씀대로 채권시장에서 이탈한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자금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은행의 예적금과 증권사 MMF로 ‘대거 유입’

    -가계부채 대책 차원, 시중은행 대출규제 강화

    -금융과 실물 간 연계 약화, 시중 자금 부동화

    -통화유통속도·통화승수 등 경제활력지표 하락

    -올해 성장률, 14일 금통위 전망치 3.0% 달성?

    -성장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7% 0.8% 0.3% ?

    -금융안정보고서, 최악의 경우 -3.5% 추락 경고

    -추가 금리인상, 한국판 ’에클스 실수‘ 우려 부담

    Q.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는 의사를 더욱 강하게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주열 총재, 금리 올린 이후 저금리 국면

    -금리 인상 영향 ‘제한적’

    -물가 광범위하고 지속적, 추가 금리인상 시사

    -작년 금리인상, MZ세대·소상공인 이미 한계상황

    -총량규제는 효과, 가계부채 증가세 한고비 넘겨

    -고승범 위원장, 피혜계층과 취약계층 추가 대책

    -14일 인상, MZ세대와 소상공인 거리로 내모나?

    -go-stop 방식, 부작용 대처하는 속도 조절 필요

    Q. 이 시간을 통해 제기된 적이 있는데 금리인상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청원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큐 교수, 통화정책 효과 ‘시장과의 소통’ 중요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하겠다는 ‘숨은 의도’ 작용

    -기준금리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 축소’ 의도

    -Fed의 최적통제준칙, ‘기준금리 사전예고제’

    -매 분기 전망 발표시,

    -3개 분기 후 기준금리 수준 제시

    -2∼3년간의 기준금리 결정방향 제시

    -Fed의 자의성 줄이고, 경제주체 선제 대비 도움

    -기준금리 변경, 중앙은행 자의성 자제 필요

    -국민청원 통한 금리인상, 한은 새겨볼 필요

    -‘Shadow Monetary Policy Board’ 상시화

    Q.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점인데요. 본격적인 금리인상 국면인만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 타야 하는 것입니까?

    -가계부채 대출금리, 대부분 변동금리가 차지

    -은행, 금리인상 이후 고정금리 갈아탈 것 요구

    -하지만 고정금리 갈아탈 때 추가 비용 부담 ‘쉽지 않아’

    -예대 마진 확대, 취약 계층일수록 부담 가중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 많이 올려

    -MZ과 소상공인, 풍선효과 심화로 사채에 몰려

    -금융당국, 취약 계층 ‘연착륙’ 할 수 있는 보완

    -금감위와 금감원 행정지도, 취약계층 선별 지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  뉴스콘텐츠국  정연국  PD

       yk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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