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매몰 사고'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가 채석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오후 3시 45분께부터 경기 양주시에 있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디지털증거분석팀 소속 공무원 약 30명을 압수수색에 투입했다.

이들은 양주사업소의 토사 붕괴 위험에 대비한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조만간 서울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삼표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삼표산업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삼표산업의 상시 근로자 수는 93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삼표산업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밝혀지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 관리소장 1명과 삼표산업 법인을 입건한 상태다. 현장 확인 결과 토사 붕괴를 막아주는 안전장치인 방호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전 단계다. 산업안전보건법을 토대로 현장의 문제점을 확인한 뒤 본사의 경영책임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2명은 숨진 채 발견됐지만 1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아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