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건설업역 폐지로 7000억원 손해"

전국 5만여 중소 전문건설업체를 대변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업역 규제 폐지와 상호 시장 개방으로 손실을 입고 있다며 규제 폐지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오늘(9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건설업역 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으로 시장 혼란이나 참여자 간 갈등같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의 종합·전문업역 중심의 수주체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요청이 관철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나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건설업계 경쟁 강화를 이유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나뉜 업역규제를 폐지한다는 취지의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종합과 전문 건설업으로 나뉜 업역 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지난해에는 공공부문 공사에서, 올해부터는 민간 공사부문에서도 업역 규제가 완화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서로 상대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시장이 상호 개방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종합건설업체에 비해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는 경쟁에서 불리한 입창에 처하게 됐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같은 링 위에 호랑이와 토끼를 넣어두고 싸우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새 시행령 적용 이후 이뤄진 전문 공공 공사 발주 규모는 8만4천599건(11조6천701억원)으로, 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가 3천81건(9천689억원)을 수주했다. 반면 종합 공공 공사는 지난해 2만854건(35조8천182억원)이 발주됐는데 이 중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규모는 646건(2천785억원)이었다.

상대 업역에서의 수주 비중이 종합건설업체는 30.8%(건수)와 25.4%(금액)였지만, 전문건설업체는 7.5%(건수)와 4.5%(금액)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