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1호 법안,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된 후 국민의힘에서 발의된 1호 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 11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건축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를 30%로 낮추는 등 재건축을 할 때 통과해야 하는 안전진단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입법 차원의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