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담화, 새정부에 대한 공세 예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3일과 5일 발표한 대남비난 담화는 남한 새 정부에 대한 공세를 예고한 것으로, 북한이 당장 이번달에 정찰위성 발사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6일 `북한 김여정의 대남담화와 선제타격론 제기 배경` 보고서에서 그간 김 부부장의 담화가 "공세적인 전술적 변화의 길목에서 일종의 거칠게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며 이번 담화 역시 "새 정부에 대한 공세를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세적 대남 태도와 무력시위를 이어 가는 가운데 남한의 반발을 명분 삼아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전술을 펼칠 수 있다고 봤다.
담화에서 `선제타격` 관련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은 이를 실질적인 위협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미 양국의 새 작전계획 수립 움직임과 한미연합훈련 강화 가능성, 지난달 미국 핵태세검토(NPR) 보고서 요약본에서 엿보인 `핵 단일 목적 사용`(핵 공격을 받았을 때만 핵을 사용한다는 입장) 변경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 등이 중첩되면서 북한의 심리를 자극했다는 것이다.
홍 실장은 "새 정부 기선제압용이나 명분용 이상으로 실질적 위협 역시 담화의 기적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며 한미의 선제타격에 대한 북한의 근원적 두려움을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당장 다음달 위협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달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의 발사 성공을 대내외적으로 크게 홍보했지만 조작 가능성이 불거진데다가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위세를 어떤 식으로든 과시하려고 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4월 중에 군 정찰위성 발사나 SLBM 실험이 이뤄질 수 있다고 홍 실장은 예상했다.
한편, 연이은 대남비난 담화 속에서도 대미 비난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다.
북한은 2020년부터 대미 비난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닫지 않고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2025년까지 국방과학발전·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운 가운데, 4년간 핵무기 개발을 통해 좀 더 강해진 뒤 북미 협상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홍 실장은 "북한이 향후 공세적 전략무기 개발 이후 일정한 완성 시점에서 정세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새 정부는 북한의 전략적·전술적 태도를 다중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