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가 한국 기준금리를 미국에 동조해 급격히 올리는 것 보다는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에 맞게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16일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의 정책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KDI는 미국 금리에 맞춰 한국 금리를 조정하는 `금리 동조화 정책`에 비해 국내 물가와 경기 안정을 중시하는 `독립적 통화정책`이 일시적 물가상승을 가져오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안정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이 수요와 무관하게 기대인플레이션 안정 추구와 통화 당국 성향 변화 등에 따라 금리를 올릴 때 한국이 금리 동조화 정책을 쓴다면 한국 경제에 경기 둔화가 그대로 파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실장은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된다"면서도 "한미 간 물가와 경기 상황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준금리 격차는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보다 한국 금리가 낮으면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로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한 적은 없다"며 "한국의 대외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되고 있어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지난 세 차례의 금리 역전에도 대규모 자본유출과 외환시장 경색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 실장은 "최근 환율이 오르고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자본이 있지만 급격한 자본유출이나 외환시장 경색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반대로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미국처럼 올리게 되면 한국은 상당한 경기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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