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통해 하반기 '밀가루 값 안정 사업' 추진
정부가 밀가루와 식용유의 수급 상황을 살피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들었다. 오늘(23일) 오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인천 중구 대한제분 공장과 서구 사조대림 대두유 공장, 연수구 선학동 음식문화거리 등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다.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는 국민 밥상 물가와 닿아있는 밀가루·식용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업계의 협력을 당부하고, 현장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먼저 대한제분에 간 정 장관은 국내 최대 밀가루 생산 기업으로서의 역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제분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현장에서는 밀 도입 및 밀가루 수급 상황의 문제는 없지만, 국제 밀 가격 상승으로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해 하반기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보전하는 `밀가루 가격 안정지원 사업`을 처음 도입한다. 해당 사업은 국민 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로 나머지 20%는 업계에서, 10%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국내 최대 대두유 생산 기업 중 하나인 사조대림 공장 방문이 이어졌다. 정 장관은 대두 사일로 비축시설, 포장 시설 등 대두유 생산과 공급에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했다.
실제 현장은 대두유 공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수입가격 인상으로 부담이 큰 모습이었다. 식용유는 치킨집, 중국 음식점 등 중소 외식업체 생계는 물론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급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강조됐다. 정부는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5%인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등의 관세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서 진행된 식품·외식업계 현장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 필요성이 강조됐다. 전 세계적 공급망 위기로 인한 식품원료의 수급 불안 문제는 국가 안보 차원의 사안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실효성과 업계 부담 등 논란이 된 `외식가격 공표제`는 3개월 만에 폐지가 결정됐다. 향후 농식품부는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 발굴에 총력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치킨, 햄버거 등 12개 외식 브랜드의 가격 정보를 매주 수요일 공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물가 인상의 책임을 외식 업계와 자영업자들에게 돌린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신규 546억 원) 및 식품외식종합자금 확대(520억 원 추가), 소상공인 지원방안(26조 3천억 원) 등을 통해 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도울 계획이다. 정 장관은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 높아진 물류비용 및 전 세계적 공급망의 위기는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커다란 위협요인"이라며 "식품·외식업계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과제들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발굴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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