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뤄온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결정했지만 통신사간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3.40~3.42㎓ 대역의 20㎒폭에 대해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5G 주파수 할당을 추가 요청함에 따라 연구반을 구성해 검토한 결과,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잔여대역과 인접대역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이번에 추가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 당시 전체 3.40~3.7㎓ 대역의 300㎒폭을 통신사들에게 경매로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공공 주파수와 간섭우려로 3.40~3.42㎓ 대역 20㎒폭은 할당되지 않았다.
해당 대역은 LG유플러스가 현재 서비스 중인 3.42~3.50㎓ 대역과 인접해 있다. 주파수 대역이 인접하면 단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으로 서비스가 가능해 설비투자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사실상 LG유플러스에게만 주파 대역폭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통신사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해 왔다. 이에 SK텔레콤도 올초 3.70~3.72㎓ 대역의 20㎒폭 추가 할당을 신청하는 등 통신사간 편익 싸움으로 번졌다.
정부는 기존의 잔여 대역인 점을 고려해 이번 추가 구간 이용 기간을 주파수 할당일인 올해 11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결정했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진행한다. 최저경쟁가격은 해당 기간 동안 1,521억 원으로 결정됐다. 통신사에 대한 할당 신천 접수일은 7월 4일이다.
업계에서는 투자 이점이 있는 LG유플러스만 단독 입찰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단독입찰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LG유플러스의 경우처럼 인접대역 사업자가 할당받는다면 1만 5천 국의 추가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시켰다.
SK텔레콤이 요청한 3.70~3.72㎓ 대역 추가 할당 요청은 아직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급이 거부됐다.
SK텔레콤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심도깊은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LG유플러스 대상 주파수 추가 할당"이라며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우려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3.70~3.72㎓ 대역 공급 일정은 연구반을 통해 계속 검토 중"이라며 "오늘 결과는 지난해 LG유플러스와 올해 SK텔레콤 추가 할당 요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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