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5년간 경제정책 청사진이 공개되는건데요.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p 기준금리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도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공포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어떤 대안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전문가들이 먼저 진단해봤습니다.
<기자>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에 `S(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물가 상승)의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도 높은긴축 정책은 고환율과 수입물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그렇잖아도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를 더욱 부추길 것이란 우려입니다.
전문가들도 `물가 안정`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태규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가장 중요한 것이 유가인데, 유류세를 인하한다던가 그런 정도이고, 국내 산업분야에서 독과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좀 더 경쟁을 활성화시켜서 가격을 떨어뜨려야…]
[김현수 /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 : (물가를 잡기 위해) 급격한 금리인상은 필요하지만, 부실위험이나 소비, 투자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견딜 수 있는 체력인지를 고려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의 `복합위기`에 빠진만큼,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 법인세가 25%까지 올라왔는데 과거대로 22%까지, 현 정부에서 올리기 전의 수준으로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는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그 성장을 기업이 다시 소득을 창출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덩어리 규제`를 없앰으로써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도 정부 복안입니다.
다만 정부 주도의 규제혁신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박정수 /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전략회의나 규제개혁추진단, 또는 경제 분야의 규제개혁 TF 등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실제 운용과정에서 그러한 운용의 효율성을 보인다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수 /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 : 규제 거버넌스를 활발히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규제 운영주체인 정부와 규제를 직접 적용받는 기업 파트가 동수로 구성돼야 현장의 애로사항들이 적절히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최근엔 특히 원자재값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상황. 경제안보 측면에서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늘리고 규제걸림돌을 없애야 한다는 데에도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태규 /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 우리나라 연구개발(R&D)의 80% 가까이가 대기업에서 이뤄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과거 수년동안 대기업 R&D에 대한 세액공제가 계속 줄어서 2% 정도 밖에 안됩니다. 대기업 R&D에 대해서 과거 수준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서비스 특화 정책을 통해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수출 중심 성장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박정수 /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 서비스산업에 적용가능한 가치 평가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R&D에 특화된 친화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제조업과의 완화 해소는 물론, 제조업과 다른 서비스산업에 특화된 지원 정책 방향 추진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같은 주요 과제는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 필수.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선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간 협치를 통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정부가 내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5년간 경제정책 청사진이 공개되는건데요.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p 기준금리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도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공포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어떤 대안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전문가들이 먼저 진단해봤습니다.
<기자>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에 `S(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물가 상승)의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도 높은긴축 정책은 고환율과 수입물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그렇잖아도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를 더욱 부추길 것이란 우려입니다.
전문가들도 `물가 안정`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태규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가장 중요한 것이 유가인데, 유류세를 인하한다던가 그런 정도이고, 국내 산업분야에서 독과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좀 더 경쟁을 활성화시켜서 가격을 떨어뜨려야…]
[김현수 /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 : (물가를 잡기 위해) 급격한 금리인상은 필요하지만, 부실위험이나 소비, 투자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견딜 수 있는 체력인지를 고려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의 `복합위기`에 빠진만큼,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 법인세가 25%까지 올라왔는데 과거대로 22%까지, 현 정부에서 올리기 전의 수준으로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는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그 성장을 기업이 다시 소득을 창출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덩어리 규제`를 없앰으로써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도 정부 복안입니다.
다만 정부 주도의 규제혁신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간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박정수 /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전략회의나 규제개혁추진단, 또는 경제 분야의 규제개혁 TF 등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실제 운용과정에서 그러한 운용의 효율성을 보인다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수 /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 : 규제 거버넌스를 활발히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규제 운영주체인 정부와 규제를 직접 적용받는 기업 파트가 동수로 구성돼야 현장의 애로사항들이 적절히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최근엔 특히 원자재값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상황. 경제안보 측면에서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늘리고 규제걸림돌을 없애야 한다는 데에도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태규 / 한경연 선임연구위원 : 우리나라 연구개발(R&D)의 80% 가까이가 대기업에서 이뤄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과거 수년동안 대기업 R&D에 대한 세액공제가 계속 줄어서 2% 정도 밖에 안됩니다. 대기업 R&D에 대해서 과거 수준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서비스 특화 정책을 통해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수출 중심 성장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박정수 /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 서비스산업에 적용가능한 가치 평가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R&D에 특화된 친화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제조업과의 완화 해소는 물론, 제조업과 다른 서비스산업에 특화된 지원 정책 방향 추진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같은 주요 과제는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 필수.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선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간 협치를 통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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