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즉시 주유소 공급가 낮춘다...지방공공요금도 동결

정부가 치솟는 물가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 즉시 주유소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와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를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방 차관은 또 "산업부-공정위 등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축수산물 등 밥상물가에 대해서는 "여름철 가격 변동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필수먹거리를 중심으로 일일 가격동향 점검을 실시하고,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또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을 독려해 시장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사료·비료 매입비 지원 등 원가 절감 효과가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현장방문 조사, 업계 간담회, 할인행사 등을 통해 세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민 대표 먹거리 중 하나인 돼지고기 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정부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한시적으로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선 "하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업일수 감소, 화물연대 파업 등이 겹치면서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다음달 중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방 차관은 "6월 들어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무역수지 적자폭도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화물연대 파업 종료 이후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기준으로는 여전히 두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는 등 수출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수출 증가세가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산업부 중심으로 7월 중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품목별·지역별 수출애로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금융·물류, 규제개선 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이 고물가와 저성장 등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고 판단, 기존의 경제관계차관회의를 비상경제차관회의로 전환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