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35조 늘었지만 나라살림 71조 적자…국가채무 1,019조

법인세와 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면서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국세가 35조원이나 더 걷혔다.

하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 등 지출이 몰린 탓에 나라살림 적자가 70조원을 넘어섰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1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적자 규모는 22조7천억원 늘었으며, 한 달 전(37조9천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연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8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번 적자 확대는 23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비롯한 2차 추경 사업 지출이 집중된 데 따른 현상"이라며 "연말까지 2차 추경 당시 계획한 범위에서 적자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가가 거둬들인 세금은 총 196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61조8천억원)보다 34조8천억원 늘었다.

기업 수입 확대에 법인세가 23조원 크게 늘었고, 소득세도 취업자 증가와 임금인상 등으로 9조1천억원 증가했다. 부가세도 3조7천억원 늘었지만,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 등으로 2조6천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이같은 세수 호조에도 정부 지출이 이보다 더 빠르게 늘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과 선별진료소 운영지원 등 추경 집행으로 올 1~5월 총지출은 342조5천억원으로, 1년전 같은 기간(281조9천억원)보다 60조6천억원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에 기금수입 등을 더한 1~5월 정부 총수입(293조6천억원)에서 총지출(342조5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년 전보다 28조4천억원 늘어난 48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는 1,01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4월 말(1천1조원)보다 17조8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중앙정부 채무는 올 4월에 1001조원으로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돌파한 후 사상 최대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6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6월 중 국고채 만기 상환이 이뤄지며 발행 잔액이 축소돼 5월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6천억원(경쟁입찰 기준 12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6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04조5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58.9%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