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예산, 역대 최고 수준 지출 구조조정 실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단순하지만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원칙 속에서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재정비전 2050`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과 구조개혁 등에 중점을 두고 경제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은 민간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지난주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5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기업 과세체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그는 "지난주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인력·조직 효율화, 복리후생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재무위험기관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이라면서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 밥상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등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속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해 나가는 한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