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체감 無…어설픈 발표 논란만 키웠다"[尹 취임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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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8-16 18:57   수정 2022-08-16 18:57

"경제정책 체감 無…어설픈 발표 논란만 키웠다"[尹 취임 100일]



    <앵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내일(17일)이면 100일이 됩니다.

    감세·규제 완화 등 여러 경제 정책들을 내놨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어설프게 정책을 내놓으며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중산층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세를 인하하고,

    민간 부문 활력을 높이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를 통해 규제 완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 경제`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셈인데, 현재로선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법인세 인하·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제 개편안은 `여소야대` 국회 문턱까지 넘어야 합니다.

    [재계 관계자: 규제 혁신하는 과정에서 걸림돌도 많고 저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 좀 흔들림 없이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단순히 규제 완화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신산업 육성 등을 끌어낼 수 있는 산업 전반적인 규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개별적인 규제 개선 작업들은 있었지만 보다 종합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관계 기관·단체 의견 수렴 없이 섣부르게 발표한 정책들은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전직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 근사한 소리 해놓고 방향 거꾸로 가는 것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구체적인 방향들이 있느냐.]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내놓은 `새출발기금`입니다.

    `원금 탕감` 논란에, 소통 부재로 관련 금융권·지자체 반발까지 이어지며 결국 세부 사항 재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출범 100일을 앞둔 윤석열 정부, 앞으로 경제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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