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2의 라임·옵티머스 원천 차단'
금융감독원이 제2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실시간 감시·감독 강화에 힘을 싣는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부실 펀드 판매는 물론, 파생결합증권(DLS) 등의 불완전판매 ‘싹 자르기’에도 나선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 2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금융상품 모니터링에 대한 전면 개편을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작업은 8개월간 진행돼 내년 8월 중순 완료되며, 이후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은 각종 금융상품의 실시간 감시·감독에 활용될 예정인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결과 확인됐다.
금감원의 금융상품 모니터링 개편은 본래 오는 10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감원 차원에서의 세부적인 논의와 추가 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계획했던 시점보다 다소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산운용사에 대한 감시 수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산운용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운용사별 운용규모 등 펀드 관련 정보와 공모펀드 의결권 행사내역을 입수하고, 예탁결제원에서 다루는 상장 주식 및 채권 거래 내역 정보도 가져올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상품의 리스크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펀드의 환매 연기, 부실 자산 발생 정보 등을 상시감시에 활용한다.
또 펀드 자산 부실화 가능성과 손실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도 17개나 추가로 개발한다.
이 같은 조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사모펀드 시장 투명화 및 신뢰도 제고에 대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6월 “펀드 상시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펀드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 감시 체계를 견고히 해 제2의 사모펀드 사태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이 원장은 지난 달 16일 “(라임·옵티머스 펀드 조사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검찰과 협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는 마음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시스템 운영상 당연히 점검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챙겨볼 생각도 없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은 특히 DLS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이는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독일 헤리티지 DLS’ 등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감원 차원에서 꺼낸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DLS, 집합투자증권(펀드), 유동화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자동 입수에 따른 상품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원내 상황판을 신설해 실시간 감시·감독에 나선다.
상황판에는 상품유형별(DLS, 펀드 등) 판매현황 정보는 물론이며, 고령투자자 비율 등도 표시된다. 또 금융회사별 고위험 등급 상품 판매 비율, 부적합 투자자 판매 비율 상위회사 정보 등도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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