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 '슈퍼볼'…규제에 속도내는 美

<앵커>

미국 상원에서 한국 시간으로 지난 15일 밤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가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두고 영역 다툼을 벌였습니다.

대어인 가상자산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서로 맡겠다는 건데, 시장에서는 이런 대립각으로 규제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민재 기자 입니다.

<기자>

로스틴 배넘 미국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CFTC가 "적합한 규제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넘 위원장은 "명확한 규제 구축과 시장 보호가 시급하다"며 "주요 규제 기관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로스틴 배넘 / 미국 CFTC 위원장 : (가상자산 관련 예산은) 이것은 규칙 제정을 위한 것입니다. 고용을 위한 것입니다. 훈련 전문성을 위한 것입니다. ]

그런데 이날 청문회에서 게리 겐슬러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반하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1만개 토큰 중 대부분이 유가증권이라고 생각한다"며 "발행사에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등록하고 규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한 이더리움이 증권인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립각을 세우는 이유는 갈수록 커지는 가상자상 시장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은 이를 두고 `가상자산 규제 슈퍼볼`이라며 누가 승리를 가져갈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업계는 증권법 적용으로 규제가 더욱 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SEC보다는 CFTC가 우위를 점하는 것이 시장 친화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까지는 CFTC가 우세하다는 분석 입니다.

올해 미국에서 CFTC에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기관의 대격돌 등으로 규제 마련에 속도가 붙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다수 토큰이 증권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과 등록, 보고 의무 등 마련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권 진입이 긍정적이란 평가가 제기됐습니다.

[ 정석문 / 코빗 리서치센터장 : 두 기관 중 누가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한다는 목적 자체는 업계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

국내에서는 이후에 나올 미국 가상자산 제도에 민관이 촉각을 기울이는 가운데,

여당이 미국 CFTC, EU 집행위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논의를 하는 등 최근 대내외 상황에 맞춰 제도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