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줄어들었던 교권 침해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학생이 교사를 향해 실습용 톱을 던지거나 교탁 아래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는 등 심각한 사례가 상당수다.
교육부는 29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벌어진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전했다.
올해 6월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학생이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를 발견한 교사가 학생 지도를 위해 학년연구실로 데려가자 교사 3명에게 욕설을 하고 실습용 톱을 던지면서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 달에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할 목적으로 교탁 아래에 휴대전화를 놓아 몰래 촬영했고, 학생 휴대전화에서는 여러 차례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이 발견됐다.
지난달에는 충남 홍성에서 중학교 학생이 교단 위에서 수업 중인 선생님 옆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 들고 있고, 이 모습을 찍은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 후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침해 사례는 2019년 2천662건이었다가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1천197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대면수업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2021년 2천26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학기에만 1천596건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에서 216건, 중학교에서 1천222건, 고등학교에서 803건 발생했다.
학부모 등에 의한 침해(171건)를 빼고 학생에 의한 침해 2천98건 중 모욕·명예훼손이 57.3%로 절반 이상이었다.
상해·폭행이 11%,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9.5%, 성폭력 범죄도 3.1%나 됐다. 이는 2019년 각각 9.9%, 8.4%, 1%에서 높아진 비율이다.
교육부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되지 않은 사례를 고려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로 교원들 사이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인식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7월 유·초·중·고 교원 8천6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5번 이상 학생의 문제행동(수업방해, 욕설 등)을 접한다`는 교원이 전체 조사대상의 61.3%에 달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겪고 있다는 뜻이다.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조사대상의 95%에 달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시안을 마련해 최종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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