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서울 화곡·인천 부평 등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전세사기`가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과 오피스텔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사고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천527건, 사고액은 5천368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액수가 5천300억원을 넘은 건데, 1∼8월 사고액이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사고액 5천790억원에 육박한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인 사고의 92%는 수도권에서 일어났다.
동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보증 사고액이 382억원(3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부평구 부평동이 258억원(130건)으로 뒤를 이었다.
화곡동과 부평동에는 특정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여러 채 있어 전세 보증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화곡동에서 일어난 보증 사고 주택 중 절반이 넘는 174건(56%)이 다주택자 소유였다. 부평동 역시 83건(64%)이 다주택자 소유 주택에서 일어났다.
화곡동에선 다세대주택(280건·90%), 부평동에선 오피스텔(70건·54%)에 전세 사고가 집중됐다.
경기 고양시 탄현동에서는 247억원 규모의 전세 보증 사고가 있었는데, 전체 65건 중 61건이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기준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가 이어졌다.
이밖에 서울 양천구 신월동(135억원·64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07억원·65건), 서울 구로구 오류동(93억원·34건)에서 전세사고가 집중됐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49건), 서울 금천구 독산동(35건)과 관악구 신림동(31건)에서도 84억원 규모의 사고가 있었다.
조오섭 의원은 "수도권 읍면동 단위로 전세 사고율이 높은 위험 지역을 공개하고, 특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악성 임대인 등 보증금지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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