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환율 안정화 효과 기대"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내년 시행 예정이던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외국인(비거주자)이나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에서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선 세금이 면제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활성화돼 달러 유입으로 환율 등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국채 수요도 많아져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해외 투자자들은 여전히 우리의 국채, 자본시장에 관해 관심이 많은데, 현재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난달 말 WGBI(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에 등재돼 채권시장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더 빨리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 방식으로 해당 조치만 한시적으로 앞당겨 시행하고, 법 개정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시행을 앞당기면) 환율 안정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채·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해 얻은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당초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행령을 개정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오는 17일로 시행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는 시행령을 통해 외국인 국채·통안증권 투자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내년부터는 법을 개정해 항구적으로 비과세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또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와 복리후생 분야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1조원 이상 절감·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별로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개 분야 혁신안을 제출받았다.

정부는 기관별 혁신안을 평가하고 수정·보완을 거쳐 순차적으로 분야별 혁신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에) 자체적으로 혁신안을 제출하라고 했고, 기재부에 제출돼 부문별로 검토 작업을 하고 있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의 예산 효율화와 복리후생 점검 분야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17일에 우선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효율화 계획은 내년까지 공공기관이 총 1조1천억원 규모의 경상경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7,100억원(10%) 가량을 절감하고 내년에는 4,300억원(3%) 정도를 추가 삭감한다.

정부는 복리후생 분야에서 282개 기관의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총 715건의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지 않고 시중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공공기관 사내대출 96건, 고교 학자금 등 지원 폐지 102건, 과도한 경조사비 및 선택적 복지 축소 87건, 창립기념일 무급휴일 전환 161건이 포함돼 있다.

추 부총리는 "자산 효율화 계획 점검 결과는 이르면 10월 말, 11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관별로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한국은행의 빅스텝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추 부총리는 "저금리·변동금리 전환, 채무 분할 상환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정책 효과가 없고, 물가 상승 억제 등을 위해 오히려 세입을 늘려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는 내년 약 6조원으로 전체 세입의 1.6%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비·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경기대응 측면이 더 있다"라고 강조했다.

내년 경기 하강이 우려되고 있어 부양책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내년에 얼마나 더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인지 지금 당장의 비관적 시나리오로 예단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현재의 재정, 예산, 세제개편안 기조에 변화를 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에 대해서는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10월 정도에는 정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 유가 폭등과 같은 돌발적 외생변수가 있다면 그때 별도로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