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청년정책 청사진…니트족 직업훈련하면 최대 300만원

윤석열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주거, 교육, 복지 등의 정책을 망라한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내놨다.

희망·공정·참여라는 3대 정책기조에 맞춰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과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의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한 총리는 "당면한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분절적·단편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청년의 현실을 꼼꼼히 살피면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청년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는 것을 청년정책의 목표로 삼겠다"며 "희망, 공정, 참여의 3대 기조하에 전 부처가 힘을 모아 분야별 세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68% 청년층에 공급…`미혼 특공` 도입 = 우선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공공주택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호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밝혔다.

또한 19∼39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는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5년간 5만2,500호를 공급한다.

지금까지 특공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기혼자 위주로 운영해 미혼 청년은 소외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천호, 생애최초 공급은 11만2천500호로 늘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6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에 14만호 등 수도권에 공공분양 물량 72%를 집중한다.

정부는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 인근 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등 역세권과 도심의 우수 입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청년층 장래소득을 반영하는 등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협업으로… 구직단념자 청년도전사업 수료하면 300만원 = 청년 일자리 분야에는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에서, 민관협업을 통해 청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 대학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단계에 따라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에게 지원하는 수당은 기존 20만원에서 단기 프로그램은 50만원, 중·장기 프로그램은 최대 300만원으로 증액된다.

지난해 시작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잃고 구직 단념에 이르는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 사이에서는 프로그램이 1∼2개월로 짧아 아쉽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참여 수당도 최대 300만원으로 늘린 것이다.

또한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현재는 1년 최대 960만원이지만 이를 2년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장려금은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청년, 자립준비청년, 고졸 이하 학력 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된다.

고용부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다양한 일경험 기회도 늘릴 계획이다. 10월 현재 삼성(SAFFY), SK하이닉스(Hy-Five) 등 7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청년도약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학 단계부터 조기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대학 1∼2학년 학생의 진로 찾기를 돕고 3∼4학년 학생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기반으로 현재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연내 전면 개정해 부정채용을 엄격 금지하고, 채용 과정 중에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참여 공정채용법 설문조사`에선 `공정채용법`에 담기길 바라는 주요 내용으로 채용광고에 상세한 정보 기재, 부정 채용 금지, 업무와 무관한 질문이나 정보요구 금지가 꼽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2025년까지 병사월급 205만 원을 보장하고, 현재 월 35만 원인 자립수당을 40만 원으로 인상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에도 나선다.

청년의 참여 보장을 위해선 정책 설계 단계부터 청년 인식과 요구를 반영해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운영 등의 추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