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정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10일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범부처 대책과 화물연대 불법행위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가장 피해 규모가 큰 업종은 철강으로 1조306억원에 달했으며, 석유화학도 1조173억원 어치 출하 차질이 빚어졌다. 이어 정유 5,185억원, 시멘트 1,137억원 순으로 피해가 컸다.
시멘트 업종의 경우 지난 달 29일 시멘트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 24일 평시 대비 5%에 불과했던 시멘트 출하율은 지난 3일 기준 80%까지 회복됐다.
다만 시멘트 물동량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생산량은 평시의 20% 수준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조사결과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약 60%에 달하는 751개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 현장도 244개 공구 중 절반이 넘는 128개 공구에 레미콘 공급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별 피해 상황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며,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 시멘트 업종의 경우 명령 송달 결과 운송업체 29곳과 화물차주 175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했거나 재개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유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송업체와 화물차주의 운송복귀 현황을 지속 파악하고, 오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을 포함한 합동조사반을 꾸려 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평상시 금지돼 있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일시적 허가를 확대 적용하고, 모든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한편, 군·관용 컨테이너와 유조차 등도 추가로 투입한다.
이밖에 정상적인 운송 업무를 방해하는 협박과 폭력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처벌 규정이 미비한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운송거부 차주에게는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을 중단한다.
아울러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 화주 등에 대한 폭행과 협박, 화물차량 손괴 등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집단운송거부 종료 이후에도 피해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운송거부사태 지속에 의한 산업·경제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에 타협없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민생경제를 볼모로 한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하루빨리 운송업무에 복귀하라"고 당부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10일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범부처 대책과 화물연대 불법행위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가장 피해 규모가 큰 업종은 철강으로 1조306억원에 달했으며, 석유화학도 1조173억원 어치 출하 차질이 빚어졌다. 이어 정유 5,185억원, 시멘트 1,137억원 순으로 피해가 컸다.
시멘트 업종의 경우 지난 달 29일 시멘트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 24일 평시 대비 5%에 불과했던 시멘트 출하율은 지난 3일 기준 80%까지 회복됐다.
다만 시멘트 물동량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생산량은 평시의 20% 수준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조사결과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약 60%에 달하는 751개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 현장도 244개 공구 중 절반이 넘는 128개 공구에 레미콘 공급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별 피해 상황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며, 국가경제 위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 시멘트 업종의 경우 명령 송달 결과 운송업체 29곳과 화물차주 175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했거나 재개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유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송업체와 화물차주의 운송복귀 현황을 지속 파악하고, 오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을 포함한 합동조사반을 꾸려 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평상시 금지돼 있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일시적 허가를 확대 적용하고, 모든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한편, 군·관용 컨테이너와 유조차 등도 추가로 투입한다.
이밖에 정상적인 운송 업무를 방해하는 협박과 폭력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처벌 규정이 미비한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운송거부 차주에게는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을 중단한다.
아울러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 화주 등에 대한 폭행과 협박, 화물차량 손괴 등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집단운송거부 종료 이후에도 피해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운송거부사태 지속에 의한 산업·경제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에 타협없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민생경제를 볼모로 한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하루빨리 운송업무에 복귀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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