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올해 내내 민생 경제를 옥죄어 왔던 금리 상승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고금리 시대에 금융 약자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서 금리가 낮은 금융으로 갈아탈 때 수수료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수수료 면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고금리 시대에 사상 최대 이득을 내고 있다"면서 "어려울 때 금융권이 취약계층, 금융 약자 배려에 자율적으로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최근 온라인 비대면 유통시장의 성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기회이지만 빅테크 수수료 체계 수준이 투명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자동차 사고율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점검해서 보험료를 낮출 방안이 더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의무적으로 내는 책임보험료에 광고비 같은 게 들어가 있다면 이는 분명 조정할 항목"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보금자리론의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보다 많은 서민 차주들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등 채무조정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 경제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고(高) 상황에 처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이자 상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금감원은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과 금융권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존중받도록 시장 원리의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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