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약층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자동차 보험료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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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06 23:33  

당정 "취약층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자동차 보험료 인하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민들이 싼 금리로 바꾸려 해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고금리 시대의 혜택을 금융권이 누리면서 이득을 많이 내고 있는데, 금융취약계층에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은행권에)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에 대해 어느 선을 잡아서 적용할지, (KCB 기준) 1∼7등급 가운데 5등급까지 할지, 6등급까지 할지는 자율적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면서 "코로나19로 중소 소상공인들 중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취약계층 범위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지 말고, 6등급이든 5등급이든 최대한 내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당정은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자동차보험료 또한 사고율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낮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 모두가 꼭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에 광고료가 들어간다면 분명히 조정할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최승재 의원,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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