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건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 과잉 의료이용, 즉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조만간 의사단체, 관련 의학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할 예정인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할 예정이던 근골격계 MRI·초음파는 의료적 필요도가 입증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여권을 중심으로 이전 정부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 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뒤 나온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됐다"며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의료남용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문재인 케어를 비판했다.
조 장관은 "MRI와 초음파 검사는 환자의 질환·상태와 관련이 적은 분야까지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진료비가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10배가 증가했고,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의 증가율(2.7%)은 그 전 5년간(1.1%)보다 2.5배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출 절감을 위해 `위험분담제`(일정기간 투약 후 효과가 없을 경우 업체가 약가 일부 환급)를 통해 고가약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에 대해 가상수가를 지급할 때 성과에 대한 연동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고액 진료를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이들이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래 진료시 자격 도용 사례에 대해 현재는 적발되면 환수액을 늘리고, 일정 수준 이상 과도하게 외래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암 등 중증·희귀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률 적용하는 `산정특례` 제도와 관련해서는 관련성 낮은 질환은 제외하도록 대상 범주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급여 기준을 엄격히 해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자는 취지이지만, 이날 발표를 놓고는 보장성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한국의 의료 보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데도,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보장성을 축소시키려는 퇴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MRI, 초음파 급여 재검토는 부족한 문재인케어 조차 되돌리려는 보장성 후퇴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책이) 보장성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혜택을 줄이는 취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 의료와 관련한 의료기관과 의료진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대책도 발표했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뇌동맥류, 중증외상의 야간·휴일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1.5~2배 높이고, 응급실 내원 중증 환자의 후속 진료 연계를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하는 식으로 응급진료에 대한 보상도 크게 확대한다.
필수의료 분야 수술, 입원에 대해서는 저평가된 경우 가산을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 분야 등 고위험, 고난도 수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상을 한다.
분만 진료와 관련해서는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의 분만에 대해 취약지역수가 100%를 지급한다. 여기에 인적·안전 정책수가 100%, 감염병 정책수가 100%도 추가로 보상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전국 40곳)를 수술, 시술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지정 기준을 응급실 진료뿐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등 최종치료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권역심뇌혈관센터(전국 14곳)도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현재의 시설·인력 기준 외에도 수술 등 치료 가능 여부를 지정 기준에 추가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해 시도 지자체 차원에서 응급질환별로 수술, 처치가 가능한 의료인력, 의료기관을 사전에 파악해 `응급전원협진망` 시스템을 만들고, 의료기관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에서 헌신한 의료인에 대해 시상하는 `한국의 의사상(가칭)`을 도입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복지부는 다만 의료기관이 인기가 없는 전문 과목별로 필수 의료 인력을 두도록 하는 식의 강제책은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법 없이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 안정화 후 의사단체와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