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오른다. 인상 폭은 지하철과 버스 모두 300원이 유력하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이 마지막이었다. 내년에 요금이 오르면 8년 만에 인상되는 셈이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천250원, 시내버스는 1천200원이다. 300원씩 인상된다면 지하철은 1천550원, 시내버스는 1천500원이 된다.
현금 기준으로 지하철은 1천650원, 시내버스는 1천600원으로 오른다.
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한 데다 정부가 내년에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 요금
을 올리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무임수송 손실 보전(PSO) 예산을 지원했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관련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런 요구에도 이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자체 도시철도 PSO 예산이 제외되면서 정부 지원이 끝내 무산됐다.
시는 "그간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서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심화한 만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지하철은 연평균 약 9천200억원, 버스는 평균 5천4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하철 적자 규모는 2019년 5천878억원에서 2020년 1조1천448억원, 2021년 9천957억원, 2022년(전망치) 1조2천600억원로 급격히 불어났다.
버스 역시 적자 규모가 2019년 3천538억원에서 2020년 6천784억원, 2021년 7천350억원, 2022년(전망치) 6천582억원으로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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