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산업재해예방 태스크 포스(TF)를 출범시켰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TF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비례)을 단장으로 단장, 총괄간사, 의원단, 자문위원단 체계로 운영된다. 의원단에는 김승남, 전용기, 조오섭, 이학영, 박영순, 어기구, 강민정, 진성준, 서영석, 오영환, 이인영 등 총 12명의 의원이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포함해서 8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고, 박두용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자문위원장으로 한 자문위원회도 운영한다..
TF는 SPL 사망사고 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과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수진 의원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원내 대책기구다.
TF는 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자문위원회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수진 단장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1월 말 `자기 규율 예방`을 핵심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산업재해 책임을 경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국민들의 산업안전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일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 지난 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사용자 책임 경감 등 기업의 산재 책임 완화를 공론화한 바 있어 더불어민주당 TF와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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