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과 `정찰풍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공고를 통해 국가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외무역법, 국가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해 대만 지역에 대한 무기 판매에 참여한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을 `신뢰할 수 없는 실체(기업과 개인)` 명단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두 기업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 종사, 중국 국내 신규 투자를 각각 금지하고, 두 기업의 고위급 관리직 인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기업 고위급 관리직 인사의 중국 내 근무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며, 일시 체류 또는 거류 자격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무부는 덧붙였다. 이미 허가한 것은 취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 시행(2020년 9월19일) 이후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이 대만에 판매한 군수 계약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면서 향후 15일 안에 규정에 따라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중국 `정찰풍선`의 자국 영공 진입을 이유로 관련 중국 기업들을 제재한 데 대한 `맞불` 제재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베이징 난장 우주 기술, 차이나 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 그룹 등 중국의 정찰 풍선 개발과 관련된 5개 기업과 1개 연구소를 수출 통제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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