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금융·통신 지대추구 억제 방안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위원장에게 `금융·통신 분야 경쟁시스템 실효화 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은 국민의 삶과 떼래야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로, 이런 분야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이날 보고에는 금융·통신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과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김 수석은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작동해 국민들께서 그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통령실은 오늘 보고된 대책들의 실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