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의 금리인상을 통한 인플레 대책을 두고 시간이 갈수록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월가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것은 미국도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YCC, 즉 수익률 곡선 통제를 제3의 통화정책 수단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시각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소리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 증시 움직임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 증시는 혼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 2차 테이퍼 텐트럼 우려, 채권시장 대학살
- 2년물 금리, 장중 16년 만에 최고치인 4.85%
- 10년물 금리, 과연 ‘魔의 4.0%’ 재돌파하나?
- 연준의 대응에 대한 강한 비판 ‘갈수록 고조’
- 다중 공선형 인플레, 잡을 수 있는 것인지?
- 파월과 연준의 실수, 왜 국민들에게 전가하나?
- 국채금리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디폴트’
- YCC 등 제3 통화정책 도입, 투자심리 개선
Q. 오늘 월가에서 주목을 끌었던 미국판 YCC를 알아보기 이전에 올해 두 번째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외국인 자금 이탈→환율 상승→주가 하락 간 악순환
- 외국인 자금, 금리 동결 이후 이틀 사이 6천억 이탈
- 원·달러 환율, 연중 최고치인 1320원대로 상승
- 코스피 지수, 지난주 금요일 이후 80p 급락
- 외국인 자금 이탈→환율 상승→주가 하락 간 악순환
- 3월 FOMC 금리 인상, 악순환 고리 ‘더욱 심화’
- 비관론자, 증시 붕괴설과 제2 외환위기설 우려
- 2월 금통위 금리동결, 대실수한 것 아닌가?
- 한은, 원·달러 환율 안정시켜야 ‘금리 동결’ 효과
Q. 오늘 월가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대목은 연준도 일본처럼 YCC를 도입해야 된다는 논의이지 않습니까?
- 日, 아베노믹스 정책의 핵심으로 ‘YCC’ 추진
- YCC(Yield Curve Control), 수익률 곡선 통제
- 국채수익률 일정 범위를 지정해 놓고 이탈하면
- 자동적으로 국채 매입과 매도 통해 이 범위 수렴
- 통화론자들이 주장하는 ‘monetary rule’ 해당
- 작년 마지막 BOJ 회의, YCC 日 변동폭 확대
- 10년물 금리 변동폭, ±0.25%p→±0.5%p 확대
- ’BOJ의 정책변화냐’ 놓고 논쟁, 큰 변화 없을 듯
Q. 미국에서도 YCC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도 상당히 매력적인 수단이지 않습니까?
- 금리조정, 인플레 목적 등을 달성하는데 한계
- 정책의 양면성,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우려
- 美,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금리체계 흐트러져
- 31조 달러인 연방부채, 10년 내 ‘20조 달러’ 증가
- 매일 52억 달러 증가, 부채상한 상향만으로 한계
- 국채금리 통제, 국채원리금 상환 부담 줄여줄 필요
- 미국판 아베노믹스, 도입된다면 美 중시에 호재
Q. 미국판 YCC 도입 논의와 함께 제3의 통화정책 수단으로 인플레 타켓팅선 상향 조정하자는 논의도 힘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연준, 2012년 물가안정에 고용창출 양대 목표
- 통화정책, 물가상승률 2%+실업률 3.5% 목표
- 2013년부터 인플레 타겟팅선 상향 조정 필요성
-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인플레 타겟팅 재논의
- 전미경제학회·밀컨 콘퍼런스·잭슨홀 단골 메뉴
- 크루그먼 교수 등, 현행 2%를 4%로 상향 조정
- 앞으로는 일정수준의 인플레 용인하는 시대
- 연준, 경기부양 등 다른 거시경제 목표 고려해야
Q. 제3의 통화정책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는 현재 연준처럼 금리인상을 통한 인플레 대책이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서 나온 것 아닙니까?
- 연준, 뒤늦게 1980년대식 볼커 모멘텀으로 대처
- 금리인상 이후 1년, 인플레 잡는데 한계 노출
- 인플레 성격, 종전과 다른 다중 복합 공선형
- 총수요 요인과 총공급 요인 간 vicious cycle
- 요인 분석, 오히려 공급 측 요인 ‘더 크게 작용’
- 저물가 시대를 연 디지털 요인도 악마로 변신
- 1990년대 후반 이후 디지털, ‘아마존 효과’ 발생
- 코로나 이후 디지털 독과점 시대, 역아마존 효과
Q. 한국은행도 연준과 같은 고민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최근 발언을 면밀히 뜯어보면
이 고민이 의외로 깊지 않습니까?
- 연준의 실수, 양대 목표 진단과 예측 실패
- 인플레, 작년 5월 이후 ‘일시적’이라 판단
- 완전고용, 최소한 2년 이내 달성하기 힘들어
- 연준의 실수, 양대 목표 진단과 예측 실패
- 선제성 실패, 통화정책 면에서 ‘트릴레마’ 빠져
- 연준 통화정책, 경기·물가·금리 간 트릴레마
- 경기부양과 인플레 안정 고민, 후자 선택
- 한은, 트릴레마 고민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Q. 코로나 이후 통화정책의 여건이 변한 만큼 한은의 대응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저물가-저금리 종료, 제3의 대안 모색할 필요
- 국가채무 봉착 속 경기부양, 제3의 대안 나와
- 페이고(pay-go)와 간지언, 재정준칙 유지 속 부양정책
- 페이-고, 경직성 항목→투자성 항목으로 조정
- 간지언, ‘균형재정승수=1’인 점을 활용한 정책
- 통화정책, 인플레 잡는데만 치중해서는 안돼
- 미국판 YCC 도입 등 제3 통화정책 논의 주목
- 尹 정부, 인플레 타겟팅선 상향 조정 검토 필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Q. 오늘 미 증시 움직임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 증시는 혼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 2차 테이퍼 텐트럼 우려, 채권시장 대학살
- 2년물 금리, 장중 16년 만에 최고치인 4.85%
- 10년물 금리, 과연 ‘魔의 4.0%’ 재돌파하나?
- 연준의 대응에 대한 강한 비판 ‘갈수록 고조’
- 다중 공선형 인플레, 잡을 수 있는 것인지?
- 파월과 연준의 실수, 왜 국민들에게 전가하나?
- 국채금리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디폴트’
- YCC 등 제3 통화정책 도입, 투자심리 개선
Q. 오늘 월가에서 주목을 끌었던 미국판 YCC를 알아보기 이전에 올해 두 번째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외국인 자금 이탈→환율 상승→주가 하락 간 악순환
- 외국인 자금, 금리 동결 이후 이틀 사이 6천억 이탈
- 원·달러 환율, 연중 최고치인 1320원대로 상승
- 코스피 지수, 지난주 금요일 이후 80p 급락
- 외국인 자금 이탈→환율 상승→주가 하락 간 악순환
- 3월 FOMC 금리 인상, 악순환 고리 ‘더욱 심화’
- 비관론자, 증시 붕괴설과 제2 외환위기설 우려
- 2월 금통위 금리동결, 대실수한 것 아닌가?
- 한은, 원·달러 환율 안정시켜야 ‘금리 동결’ 효과
Q. 오늘 월가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대목은 연준도 일본처럼 YCC를 도입해야 된다는 논의이지 않습니까?
- 日, 아베노믹스 정책의 핵심으로 ‘YCC’ 추진
- YCC(Yield Curve Control), 수익률 곡선 통제
- 국채수익률 일정 범위를 지정해 놓고 이탈하면
- 자동적으로 국채 매입과 매도 통해 이 범위 수렴
- 통화론자들이 주장하는 ‘monetary rule’ 해당
- 작년 마지막 BOJ 회의, YCC 日 변동폭 확대
- 10년물 금리 변동폭, ±0.25%p→±0.5%p 확대
- ’BOJ의 정책변화냐’ 놓고 논쟁, 큰 변화 없을 듯
Q. 미국에서도 YCC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도 상당히 매력적인 수단이지 않습니까?
- 금리조정, 인플레 목적 등을 달성하는데 한계
- 정책의 양면성,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우려
- 美,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금리체계 흐트러져
- 31조 달러인 연방부채, 10년 내 ‘20조 달러’ 증가
- 매일 52억 달러 증가, 부채상한 상향만으로 한계
- 국채금리 통제, 국채원리금 상환 부담 줄여줄 필요
- 미국판 아베노믹스, 도입된다면 美 중시에 호재
Q. 미국판 YCC 도입 논의와 함께 제3의 통화정책 수단으로 인플레 타켓팅선 상향 조정하자는 논의도 힘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연준, 2012년 물가안정에 고용창출 양대 목표
- 통화정책, 물가상승률 2%+실업률 3.5% 목표
- 2013년부터 인플레 타겟팅선 상향 조정 필요성
-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인플레 타겟팅 재논의
- 전미경제학회·밀컨 콘퍼런스·잭슨홀 단골 메뉴
- 크루그먼 교수 등, 현행 2%를 4%로 상향 조정
- 앞으로는 일정수준의 인플레 용인하는 시대
- 연준, 경기부양 등 다른 거시경제 목표 고려해야
Q. 제3의 통화정책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는 현재 연준처럼 금리인상을 통한 인플레 대책이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서 나온 것 아닙니까?
- 연준, 뒤늦게 1980년대식 볼커 모멘텀으로 대처
- 금리인상 이후 1년, 인플레 잡는데 한계 노출
- 인플레 성격, 종전과 다른 다중 복합 공선형
- 총수요 요인과 총공급 요인 간 vicious cycle
- 요인 분석, 오히려 공급 측 요인 ‘더 크게 작용’
- 저물가 시대를 연 디지털 요인도 악마로 변신
- 1990년대 후반 이후 디지털, ‘아마존 효과’ 발생
- 코로나 이후 디지털 독과점 시대, 역아마존 효과
Q. 한국은행도 연준과 같은 고민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최근 발언을 면밀히 뜯어보면
이 고민이 의외로 깊지 않습니까?
- 연준의 실수, 양대 목표 진단과 예측 실패
- 인플레, 작년 5월 이후 ‘일시적’이라 판단
- 완전고용, 최소한 2년 이내 달성하기 힘들어
- 연준의 실수, 양대 목표 진단과 예측 실패
- 선제성 실패, 통화정책 면에서 ‘트릴레마’ 빠져
- 연준 통화정책, 경기·물가·금리 간 트릴레마
- 경기부양과 인플레 안정 고민, 후자 선택
- 한은, 트릴레마 고민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Q. 코로나 이후 통화정책의 여건이 변한 만큼 한은의 대응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저물가-저금리 종료, 제3의 대안 모색할 필요
- 국가채무 봉착 속 경기부양, 제3의 대안 나와
- 페이고(pay-go)와 간지언, 재정준칙 유지 속 부양정책
- 페이-고, 경직성 항목→투자성 항목으로 조정
- 간지언, ‘균형재정승수=1’인 점을 활용한 정책
- 통화정책, 인플레 잡는데만 치중해서는 안돼
- 미국판 YCC 도입 등 제3 통화정책 논의 주목
- 尹 정부, 인플레 타겟팅선 상향 조정 검토 필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 제작1부 정연국 PD
ykjeon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