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무풍지대 라이브커머스…소비자 피해 우려도

<앵커>
코로나19를 계기로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급성장하면서 진행자들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나 과장 광고 문제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TV홈쇼핑과 달리 라이브커머스는 규제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논란이 된 홈쇼핑 방송에서의 욕설 장면입니다.

[A 쇼호스트: 여행 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을 하거든요. 왜 또 여행이야 XX!]

비속어와 은어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홈쇼핑 채널에 대한 단속에 나서면서 논란은 일단락 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는 비단 홈쇼핑에서만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하는 라이브커머스.

소비자원이 지난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진행자의 욕설·부적절한 언어를 경험했다'는 소비자가 8.7%, '객관적 자료없이 최고·최대 같은 표현을 들었다'는 응답도 45.0%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홈쇼핑과 달리 라이브커머스의 경우 현행법상 규제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생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통신매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방송법상 심의에서 제외되는데다,
플랫폼 사업자 대부분이 '통신판매중개자'로 상품에 대한 책임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TV홈쇼핑과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홈쇼핑업계 관계자: (TV홈쇼핑은) 방송 계획표를 사전에 제출하고, 거기에 맞춰서 (방심위가) 모니터링 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지적하고 또 징계도 내리고 하는데, 라이브커머스나 이런 미디어 쪽은 전혀 그런게 없죠.]

더 큰 문제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해도 라이브커머스 단속이 가능하냐는 점입니다.

TV홈쇼핑은 채널이 7개 밖에 되지 않아 모니터링과 소비자 신고로 대응할 수 있지만,
라이브커머스는 수십개 플랫폼에서 수백명의 판매자가 동시에 방송을 진행하다보니 이를 일일이 들여다보는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쉬운대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라이브커머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 홍삼을 판다고 할 때 (홈쇼핑에서는) '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간접표현을 해야 하는데, 그쪽은 '몸에 좋아요'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게 얘기해야 더 잘 팔리니까, 하나라도 더 파는게 중요하지 굳이 (제재를) 하겠어요…]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지난 2020년 4천억원 수준에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난해 6조 2천억원 수준까지 빠르게 성장한 상황.

성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규제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