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해수위서 '거부권' 양곡법 공방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이 법안이 시장기능을 무시하는 법이라고 거듭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농민과 협치하지 않으려 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야당을 향해 "(정부 매입을) 의무로 고정하고 시장기능을 무시하는 그런 법을 자꾸 고집한다"면서 "(정부는) 쌀 80kg에 20만원 정도의 가격 유지선을 제시했고, 실질적으로 법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이 정책으로 다 반영됐다"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재명 대표 정책 1호 법안이 이 법안이고, 대장동 문제를 덮기 위한 것이자 내년 총선용"이라며 "전략이 숨어있기에 깊이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의원은 "의무매입을 하면 (쌀과 타작물 재배) 구조조정도 못 하고, 결과적으로 쌀값 방어도 못한다"면서 "그런데도 강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정부가 농민들의 인격을 심히 모독했다"면서 "정부가 쌀 과잉 생산된 부분을 매입해 주면 농민들이 질 나쁜 쌀을 재배해 (생산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이렇게 수준 낮은 그런 분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농민 인격을 심히 무시하고 농민과 같이 협치를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윤준병 의원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해 시장개입 요건이 안 되게 하라고 있는 게 법의 기본 취지"라며 "이게 기본 입장인데 어떻게 재의요구를 하면서 매년 (재원이) 1조원 이상 소요된다고 괴변을 놓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잘못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맹비판했다.

주철현 의원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을 두고 "(본회의 전 수정된) 안을 (분석에) 적용할 수 없었고 재의요구에 담긴 수치와 내용도 허위사실"이라며 "장관께서는 거짓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연구원) 원장한테 물어보라. 이것 어린 아이들도 보고 있어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국회 농해수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한동훈 장관 따라하지 말라, 총리도 그렇고 장관들 왜 그런가"라며 답변 태도를 질타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장관을 향해 "그만둬라"며 고성을 질렀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30년 쌀 단수(10a 당 생산량)를 553kg라고 봤는데, 쌀 단수는 작년에도 518kg로 나왔고, 최근 쌀 단수는 감소세"라며 "누가봐도 초과생산을 과잉으로 만들기 위한 허위조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비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 (오염수) 처리 계획에는 희석해 방류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자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일본 장관인가, 대한민국 장관인가"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