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28㎓ 주파수, 정책 실패 아냐…사업자 계속 발굴"

통신 3사가 잇따라 포기한 5세대 통신(5G) 28기가헤르츠(㎓)와 관련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주파수 할당 정책을 실패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17일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열린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과거 5G 28㎓ 할당 결정은 정부뿐 아니라 기업들의 의견을 취합해 합의가 이뤄졌던 부분"이라며 "28㎓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8㎓ 주파수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알려지면서 '진짜 5G'로 불린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5G 3.5㎓ 대역과 28㎓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했지만 모두 기지국 수가 당초 정부와 약속한 조건에 미달하면서 할당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28㎓ 주파수 구축을 제대로 수행할 사업자가 전무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부 정책의 실패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종호 장관은 "28㎓ 핫스팟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좋다.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국가에서 주파수 할당 이뤄져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설치해서 효과도 검증해서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하철 (28㎓) 와이파이도 직접적으로 단말기에 수신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진행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종호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과기정통부 소관 업무 중 대표적인 성과로 누리호·다누리 발사 성공,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 특별법 마련,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 전지 로드맵 마련,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5G 중간 요금제 출시 지원 등을 꼽았다.

이종호 장관은 "누리호 3차 발사, 디지털 바이오 이니셔티브, 국가 양자 전략 발표 등 과학기술정책 발표와 행사가 이어진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한다"며 "이통분야에서도 실질적이고 활발한 경쟁이 이용자 편익으로 이어져야 한다. 상반기 중으로 관련 대책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