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따라 다른 최저임금?…노사 '여전한 평행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노사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를 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을 달리 주는 것을 말한다. 해당 내용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돼 있지만 시행은 지난 1988년 도입된 해 이후 한 차례로 없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경영 불안과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업종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기 신규부실 채권이 지난해 1분기 9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 1조 8천억원으로 2배 늘었다"며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는 3만 9천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4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 별 구분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며 "최저임금위와 정부가 문제 의식을 갖고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률에 대해 "(비교를) 최근 5년으로 확대해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27.8% 인상된 반면, 소비자 물가상승이 12.5%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2배 가까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최저임금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다양한 최저임금 운영에 대해 국제노동기구가 지나치게 복잡한 제도는 실효성을 잃는 경향이 있어 완곡한 반대 입장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한국의 최저임금제도가 복잡하게 꼬였다"고 언급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제도보다 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적용 하자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차별을 낳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주 내에 업종별 차등적용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다음주부터는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초 제시한 것부터 시작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며 고시 시한은 오는 8월 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