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기본 소득'을 뛰어 넘어 '기본 상속금'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스페인에서 나왔다.
스페인 좌파 출신 노동부 장관 욜란다 디아스가 오는 23일 치러지는 조기 총선거를 앞두고 모든 청년에게 2만 유로(약 2천800만원)의 '기본 상속' 지급을 제안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5일 보도했다. 청년들이 학업이나 직업 훈련, 창업에 쓸 수 있도록 돈을 줘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자금 지원 외 행정적 도움도 함께 제공되며, 필요한 예산은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0.8%인 100억 유로(약 14조원)로 추산된다. 디아스는 연 300만 유로(약 42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디아스는 이날 오후 수도 마드리드에서 열린 외신 특파원 간담회에서 자신이 돈이 부족해 고용 조사관이 되겠다는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스페인에서 고용 조사관이 되려면 5년 정도는 걸렸을 텐데, 저는 노동자 계급의 딸이기 때문에 그러기가 어려웠다"며 "이번 제안은 우리 젊은이들이 성씨에 상관없이 미래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재분배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디아스의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당이 주도하는 연립 정부의 경제부 장관인 나디아 칼비뇨는 지난 3일 현지 '온다 세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소득 수준에 대한 제한 없이 보조금을 주자고 제안하는 사람은 향후 몇 년간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펴야 하므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보수 성향의 국민당(PP)은 더 직설적인 반응을 내놨다.
인민당 대변인은 수마르는 "인구의 27%가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해 있고, 실업률이 유럽에서 가장 높으며, 가족들이 월말까지 버티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다른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페인 총선거는 애초 오는 12월 10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7월 23일로 앞당겨졌다. 지난 5월 28일 치러진 전국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결정한 데 따른 결과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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