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방송·통신 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 집중 호우 피해 주민들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18일 계속된 호우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회선(1명)에 1개월간 1만2천500원을 감면한다. 통신 요금이 1만2천500원보다 적으면 요금만큼만 지원해준다.
또 같은 기간 해당 가구에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50%를 감면한다.
아울러 호우로 주거 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 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이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내려준다.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 방송사는 인터넷TV(IPTV) 3사인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위성방송사인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회사인 LG헬로비전, SKB,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이다.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 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를 피해 복구 지원 목적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전파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천71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면 예상 금액은 약 1억3천570만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3분기(7∼9월)와 4분기(10∼12월)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내달 초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 사용료 감면에 대한 추가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나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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