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불안 확산…"긴장 놓지 않겠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중국 부동산 불안 확산 우려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9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로 알려진 부동산 개발업체 에베그랜드(중국명 헝다)가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헝다는 2년 전 채권 이자를 지급 못해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린 바 있다.

방 차관은 "물가 등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본격적인 경기 반등을 위해 내수, 수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정책 대응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중국인 한국 행 단체관광 공식 재개와 관련해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한중 항공편을 조속히 증편하고 중국내 비자신청센터를 베이징, 선양에 추가 개소하는 등 입국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 국경절 연휴 등에 맞춰 K-관광 로드쇼 개최 등 현지 관광 홍보를 확대하고,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설명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내수 활성화와 여행 수지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가격 강세가 지속 중인 닭고기에 대해 다음달부터 신규 할당관세 3만톤을 실시해 국내에 도입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유통업계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할인 행사를 마련하겠다"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정부는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인 수소버스를 오는 2030년까지 2만1천대 이상 보급하기 위해 내년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물량을 올해 2배 이상 늘리고, 보증 기간을 전기버스 수준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660기 이상 수소차 충전소를 만들고 충전소 운영 시간 연장 및 야간 시간 요금 인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 국내 벤처투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년 모태펀드 예산편성 시 시장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는 한편, 해외창업 지원, 해외 인재 유입을 위한 비자 개편 등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정책금융 융자 확대, 복수의결권 도입 등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