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과 건전재정 기조에 정부가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을 20년 만에 가장 적은 2.8%로 대폭 낮춰 역대급 '짠물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고용노동 분야 예산도 노조 지원 사업 등이 재정비되면서 올해보다 1조3천억원 이상 줄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 중 청년지원 예산은 2조원 더 늘었습니다.
청년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한 청년 취업난에 구직포기 청년들까지 크게 늘면서 '지출 조이기' 속에서도 청년 예산은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다만 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성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기간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사업은 정리되고, 일자리 구조 변화와 취업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예산 사업이 마련됐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청년 일자리 지원 혜택들을 살펴봅니다.
● "中企서 일하면 1,200만원이 내 손에"…'청년내일채움공제' 끝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내년부턴 폐지 수순을 밟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만 15세 이상~34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 2016년 7월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왔는데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2년간 청년과 기업, 정부가 각각 400만원을 적립해 2년 만기가 되면 총 1,200만원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에도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입자 10명 중 3명은 중도에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기야 올해 7월 기준으로 신규 가입은 2,500여명에 불과, 당초 목표 인원인 2만명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는 신규 가입은 종료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기업당 3명을 고용할 경우 1명 당 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과 청년을 추가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도 집행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내년엔 사업이 축소됩니다.
● '빈 일자리'서 일하면 수당 최대 200만원…"취업 포기한 니트족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사업으로 개편됩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꺼리는 제조나 건설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금을 줘 중소기업 취업과 근속을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채용장려금 등을 축소하는 대신 483억원을 들여 내년에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신설합니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로, 지난 5월 기준 21만개에 달합니다.
빈 일자리 업종은 채용이 이뤄지면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비어 있는 일자리가 많은 업종인데,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내년부턴 이러한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의 취업한 후 청년이 3개월째 근무를 유지하면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제공합니다.
또 6개월째 근속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돼 총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화되며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인 니트족도 최근 크게 늘고 있는데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학교를 졸업하고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12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취업 활동도 하지 않고 학교도 다니지 않으면서 '단순히 쉬고 있는' 니트 청년들의 사회 복귀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집니다.
내년엔 발굴, 구직의욕고취, 맞춤형 일경험, 온보딩(직장조기적응) 등 단계별로 니트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324억원이 투입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니트족 청년을 발굴해 심리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지원 플랫폼을 10곳(5만명 대상),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10곳과 연계, 니트청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굴하는 신설되는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신설됩니다.
또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이른바 '구직단념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 청년 규모가 9천명으로 확대됩니다.
●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이젠 '반값'에…일경험 2배로
내년부턴 현금성 지원이 축소되는 대신 구직 노력이나 직업훈련 등 일하려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강화됩니다.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시범적으로 연 3회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은 취업준비 비용을 연간 2만1천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의 평균 취업소요기간은 10.4개월로, 준비 과정 중 시험 응시료 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청년 수험생들은 평균 1년에 2.4회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청년들이 많이 응시하는 정보처리기사, 전기기사 등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총 493개 종목에 한해 적용됩니다.
내년엔 반도체 등 디지털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 지원 대상이 내년엔 7,400명 더 늘어납니다.
예산 62억원이 투입돼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확대되고, 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형 일경험프로그램도 2만명에서 4만명으로 2배 확대됩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지원 인원도 1천명 더 늘고, 최대 100만원의 연수 장려금 혜택도 있으니 눈여겨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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