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국민 의견 충분히…서두르지 않겠다" [플러스 초대석]

전민정 기자

입력 2023-09-26 19:02   수정 2023-09-26 19:02

    <앵커>

    근로시간 개편안의 공론화에 나서면서 주춤했던 노동시장 개혁을 향한 정부의 발걸음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오늘 플러스초대석은 당초 그 중심에 계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모실 계획이었는데 차가 막혀서 박종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석이 코앞인데요. 민생 대책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취약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죠. 일을 시키고도 돈을 주지 않는 임금체불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체불임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원인은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가요.

    <박종필 고용노동부 대변인>

    말씀하신대로 임금체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을 하고, 그 생계까지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출발점이자 노사법치의 핵심으로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난주에 국토부와 합동 단속을 시작했고, 또 어제는 법무부 장관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정부 합동으로 해서 체불 근절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용 없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것이니까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또 고의적 체불에 대해선 소액이더라도 정식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업이나 외국인분들이 많이 계신 체불에 취약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근로감독을 최대한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예고 없이 ‘불시에’,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인지’를 원칙으로 해서 10월 말까지 기획 감독도 할 계획이고요. 또 국토부와 합동으로 해서 체불의 구조적 원인인 불법하도급도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낮은 인식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마침 고용부에서 노동개혁과 관련된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면서요.

    <박종필 고용노동부 대변인>

    롯데케미칼에서 오늘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는데요.

    롯데케미칼과 파트너사,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오는 10월부터 상생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조선업계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체결한 상생협약이 다른 업계로 확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석유화학업종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행사였기 때문에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앵커>

    많은 직장인들이 관심 있을 사안이 또 근로시간 개편안입니다.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이 확산되면서 제동이 걸렸었죠.

    이와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앞으로 제도개선 일정과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대변인>

    지난 3월에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취지는 연장근로시간의 활용방법을 유연하게 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었는데, 바뀌는 제도로 인해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고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근로시간에 대해 국민과 노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는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설문조사가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과 여론조사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설문의 표본과 문항을 체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국민 인식조사와 노·사 정책 수요조사, 이렇게 두가지 종류로 구분해 총 6천명이 넘는 국민과 노사를 대상으로 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일대일 대면으로 의견을 들었고요.

    현재는 설문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발표 시기가 언제일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로시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인 만큼 조급하게 서두르기 보다는 전문가 중심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실제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과 노사와의 공감대 하에서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관님, 전화연결 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노동시장 개편 정책들이 줄줄이 시행되죠. 당장 다음 달부터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노조에게만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원래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시기를 앞당긴 이유는 뭔지, 그리고 연내 추진할 주요 노동정책들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 1월에 하기로 한 걸 석 달 정도 앞당겼는데, 사내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국민적인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데 한 80~90%가 노동조합에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이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국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앞당길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2022년도 결산 결과를 10월 1일부터 가동하는 공시시스템에 공시를 하게 되면 3개월분에 대해서 15%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으로 그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되 그 일단은 3개월 정도 10월, 11월, 12월분에 대해서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앵커>

    추석 이후, 연내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노동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 구상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운영방식인 규범과 관행을 변화된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노사 법치의 토대 위에 상생·연대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노동규범을 현대화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차질 없이 개혁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임금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부조리에 엄정 대응하고, 사용자의 불법적인 노동조합 경비 원조 등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불합리한 노사 관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등 격차가 큰 상황인데요.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상생임금위원회에서 현장의 의견을 모으고 과거 정책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상생위 차원에서 '노동시장 불공정 격차 해소'에 관한 권고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권고문 취지를 반영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와 하청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올해 2월 조선업에서 시작된 원·하청 상생협약을 다른 업종으로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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