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7년 만에 동결…"어려운 국민경제 고려"

김수진 기자

입력 2023-09-26 16:36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세 번째 동결(2009년, 2017년, 2024년)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보험료율 동결과 더불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2022년 9월)을 통한 부담완화 또한 계속된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 9천억 원(2022년 연말 기준, 급여비 3.4개월분, 재정 당기수지는 3조 6,291억 원 흑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이러한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기준 5.15%로 1998년 이후 최고치이며, 기준금리 역시 2023년 3.5%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한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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