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고공행진…유류세 인하 다시 연장?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고유가로 더 연장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가 리터(L)당 615원, 경유는 369원을 적용해 각각 25%, 37% 인하된 상황이다.

정부는 작년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해당 조치를 추가로 4개월, 2개월 두 차례 더 연장했다.

정부가 세수 부담보다 물가 등 국민 경제 전반의 영향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 유가는 주요 산유국의 감산 결정으로 유류세 인하 연장이 결정된 한 달여 전보다 오히려 상승한 상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유류세 인하 연장이 발표된 지난 8월 중순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에서 지난달 말 90달러대 중반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휘발유 가격은 L당 1천730원 내외에서 1천790원대로, 경유 가격은 1천600원 내외에서 1천690원대까지 올랐다. 국제유가가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휘발유·경유 가격의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류 가격은 물가 전반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2.3%에서 8월 3.4%로 상승 폭을 1.1%포인트 확대했다. 석유류의 물가 기여도가 -1.49%포인트에서 -0.57%포인트로 0.9%포인트 끌어올렸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대로 고유가가 이어진다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하기는 어렵다.

이에 지난 8월처럼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는 등 연장 기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국제 유가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향후 국제 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