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요구와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 논의 전에 불법 공매도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질의에 답변하며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최근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한 불법 공매도 거래 건수가 112건이고 이중 외국인이 74%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재 조치를 받은 것 중 증선위가 고의성을 확인한 건은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머지는 모두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금융위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대차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거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전화나 이메일 등 이용하는 플랫폼이 다 달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파악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투자 비율이 높고 중요한 나라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인지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으로 인해 외환 유출 우려가 있다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외환 유출도 여러가지가 있다. 채권 시장에서 유출되는 것이 있고 자본시장에서 유출되는 것이 있는데 각각 요인이 다르다. 금리 차이가 나면 무조건 외환이 유출된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외환시장에서 이상 거래가 있을 때는 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에서도 당분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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