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결손으로 17개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소 규모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세수 악화에 대비해 각 교육청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은 안정화기금으로도 줄어든 보통교부금을 메우지 못할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3년 보통교부금 편성액과 예산 재정결손액'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73조5천334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실제로는 편성 규모보다 10조5천5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편성액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예상액인 결손율은 14.35%다.
학생 한명당 18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교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97%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한다.
그러나 올해 큰 폭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이 불가피하게 됐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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