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역전세 여파로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일이 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진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취약해진 HUG의 재무 건전성과 채권 회수 방안을 질의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의 올 상반기 누적 순손실은 지난해 같은 기간(1천847억원)보다 7배 늘어난 1조3천281억원에 달한다. 올해 말 순손실 예상액은 3조4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정감사에서 유병태 HUG 사장은 "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어 자본 확충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권 회수를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중"이라며 "예상보다 (손실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난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HUG의 보증 발급 상한선을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렸다. 추가 출자 계획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보증 배수가 70배를 넘으면 HUG 보증 발급이 전면 중단되는데, 정부가 추가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7천억원 현금 출자가 반영돼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 출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실장은 "HUG의 대위변제(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가 일시에 발생하는데, 구상(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것)은 3∼5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