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솔켈리코리아가 지난 15일 전경련 세미나실에서 우리나라 돌봄 근로 산업의 외국 인력 도입 의미를 주제로 진행된 한국고용복지학회 3차 정책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본 세미나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처하는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외국인 가사·돌봄 인력 도입에 대한 고찰, 서울시 가사근로자의 실태와 정책적 과제, 일본의 외국인 간병인력 활용 현황 및 시사점, 해외 돌봄 인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적용에 대해 숙명여대 강정향 교수·구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윤성은 센터장, 경남대 이수연 교수, 퍼솔켈리코리아 김소현 상무, 인하대 임지영 교수·서정대 김주행 교수 등이 발제를 맡아 진행됐다.
특히 퍼솔켈리코리아 김소현 상무의 발제 주제였던 초고령화 시대를 앞서 체감한 일본의 외국인 간병 인력 고용 관리 방안의 시사점과 솔루션 탐색을 통해 한국 간병인 시장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이목이 집중됐다.
일본은 현재 EPA(경제연계협정국), 기술실습, 재류자격[개호], 특정 기능 비자 등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간병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영역에 외국 인재 고용 허가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시스템 도입과 확장을 통해 문제됐던 점은 해외 인력 송출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입국 전부터 사전 교육 시스템을 연계 운영하여 검증된 외국인 인재를 확보하는 방안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자체 맞춤 외국인 간병인 도입, 검증된 외국인 인재 전문서비스 기업 선정을 통한 인재 선발, 육성, 입국 지원, 취업 후 케어까지 통합 지원하고 있는 일본의 외국 인재 영입 사례는 충분히 韓시장에 도입하고 적용함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 세미나 마지막 프로그램은 서울과학기술대 나영돈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을 진행하면서 '韓의 돌봄 근로 산업의 외국 인력 도입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고, 뒤이어 '日의 간병인 고용 허가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벤치마킹 방안'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진행하면서 체계적 고용방안과 관리 방안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결론 도출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며 세미나는 성황리에 종료됐다.
한편 한국고용복지학회 3차 정책 세미나의 사회는 성균관대 전용일 교수가, 환영사와 축사는 아주대 이승길 교수, 서정대 위상배 총장, 퍼솔켈리코리아 전유미 대표,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이명숙 이사가 참여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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