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융당국, 은행 팔 비틀어 기부 강요…시장 원리 어긋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상생금융에 대해 “은행의 팔을 비틀어서 기부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차 비판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은행권 내에서도 정부의 관치금융보다는 차라리 횡재세를 내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횡재세는 제도화를 통해 각 금융회사가 얼마를 낼지 분명하지만, 금융당국은 대놓고 (상생금융 규모가) 부족하다며 이중·삼중으로 뜯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대책에 대해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상생금융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금리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 필요한 건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팔을 비트는 급조된 강압적 정책이 아니라 합리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입법화한 금융정책”이라며 “정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횡재세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횡재세를 제도화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정부와 업권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횡재세에 대해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며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이익을 뺏겟다는 내용으로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법을 통해 하는 것보다 업계와 당국이 합의할 수 있다면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상황까지 챙기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시장은 계속 변하고 불확실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선 야당 측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횡재세법)'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현동 배재대 교수, 나원준 경북대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횡재세법이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선 세부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횡재세법은 금융회사가 한 해 거둔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겼을 때 초과분의 최대 40%를 상생 금융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세부적인 부담료율, 초과이익 산정방법, 미납 시 조치사항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령에서 부담료율을 0%로 하면 법이 형해화된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도 "현 제도엔 상한선(40%)만 있는데 정부 의지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며 "단일요율로 가도록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