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규제 풀고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들이닥칠 주택 공급난에 대한 대응을 밝혔다. 부동산 시장 규제를 풀고 비(非)아파트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박상우 후보자는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판단한다"며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장을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주택 정책에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던 2010∼2012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총괄했고, 이후 박근혜 정부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임명돼 문재인 정부에서 3년 임기를 마쳤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선행지표들이 안 좋은 신호들을 보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조기 착수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과 더불어 공급 형태를 다양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형태 다양화 방안에 대해선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방안을 찾아볼까 한다"며 비아파트 중심의 정책 방향을 시사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소득에 너무 지나치지 않은 지출 범위 내에서 가족이 단란하게 살 수 있는 집들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기가 시작되는 대로 대대적인 혁신이 예고된 LH를 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지역개발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LH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음 주쯤 발표될) 혁신안과 더불어 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