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산업에서 미국의 제조 역량이 감소하면서 중국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전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로 전쟁을 벌이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미국이 대만을 지켜낼 수는 있겠지만 엄청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미국은 항공모함 2척과 구축함·순양함 등 최대 20척을 잃고, 중국은 주요 군함 50척 이상을 잃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당장은 무승부라도 중국이 미국보다 빠르게 새 군함을 지어낼 것이기 때문에 오래 지나지 않아 중국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미 의회예산국(CBO) 에릭 랩스 해군 분석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년간 17척의 구축함과 순양함을 만들어냈다. 미국이 6년 걸려 만들어 낸 양이다.
랩스는 "산업 경쟁력과 배 구축에 있어서 현재 중국은 2차 대전 초기의 미국과 같은 위치에 올라 있다"며, 그에 반해 현재 미국에는 "많은 숫자의 군함을 빠르게 만들어 낼 산업적 역량이 없다"고 말했다.
1990년대 냉전 시대가 끝나고 국방 예산이 줄어들면서 미국 정부는 방산 업체들에 낮은 비용으로 무기를 생산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업체들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잉여 능력을 거의 확보하지 않게 됐다. 또 제조업 등 모든 종류의 노동집약적 생산 설비가 동아시아 등으로 옮겨가 미국의 전반적인 제조 역량은 떨어졌다.
반면 중국은 전 세계의 공급망을 장악했다. WSJ는 중국산 무기의 성능이 아직 미국의 것보다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 양에서 중국이 우세를 점하고 있으며 성능의 격차는 점점 좁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이같은 문제를 극복해 군을 증강하려면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을 언급했다.
CSIS의 방산 전문가 신시아 쿡은 미 국방부가 자국 방산업체에 잉여 생산능력과 부품 재고를 유지하도록 비용을 지불하거나 동맹국이자 조선업 세계 2, 3위인 한국과 일본의 역량을 활용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로널드 오루크 의회조사국(CRS) 분석가는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 생산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조선업체들은 민간 경험을 바탕으로 제조 및 유지 비용을 고려해 군함을 설계한다고 언급했다. 또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미국의 비슷한 함정보다 무게는 더 나가면서도 복잡한 전자장비 설치가 더 쉬워 비용을 절감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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