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주요 경제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우선 추 부총리는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두고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구체적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장 등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고 그 외에는 드릴 말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선 “우리 경제가 상반기 0.9%, 3분기 1.4% 성장했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 4분기 성장률은 2% 초반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렇게 되면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전망대로 1.4% 수준”이라고 봤다.
상속·증여세 개편론에 대해선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상속세 논의를 불을 붙여 체계나 세율을 논의하는 건 시간적이 부족하고 논의 자체도 잘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대해서는 “신임 부총리가 발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통상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12월 중하순쯤 발표되지만 이번에는 부총리 교체와 맞물려 1월 중 발표로 미뤄질 수밖에 없단 관측이 나온다.
연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늘렸다.
올해 1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했지만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이후 이 조치를 추가로 세 차례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것에서 내년 2월까지 2개월 더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다행스럽게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 사태나 유류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다”며 “유가 동향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현행 조치를 2개월 연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 표심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오히려 4~6개월씩 연장하게 되면 총선과 연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예년과 마찬가지로 2개월만 연장해두고 상황을 판단해 보자고 한 것”이라며 “그 이후 판단은 새 경제팀이 종합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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